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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 경제적 편익 크다"


[ 2007년 02월 27일 21시 45분 ]

오는 4월 5일 시행을 앞둔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에 대해 업체 비용 및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 보다는 경제적 편익이 훨씬 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본부 의료기기관리팀은 입안 예고된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 규정안 공청회’를 개최, 규제에 따른 영향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가정용 의료기기의 보급률 증가 등 의료기기 산업은 매년 평균 10%의 지속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로 인해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 소비자 피해·상담사례 조사결과 다수가 광고와 관련된 불만으로 나타나는 등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의료기기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사례 185건을 분석한 결과 ‘제품이 광고와 다르거나 효과가 없음’이 83건, ‘광고를 보고 문의하자 제품이 일방적으로 배송’이 62건으로 전체의 78.4%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고시안을 통해 의료기기법 개정과 관련해 광고사전심의 제도 운영을 위해 심의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토록 했다.

특히 의료기기 광고를 실시하고자 하는 곳의 주요 대상인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에게는 의료기기의 광고를 심의받기 위한 심의수수료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방안을 제시했다.

고시안은 대상을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잡지, 인터넷신문, TV방송, 라디오방송, 인터넷 등 광고의 파급효과가 큰 일반대중을 대상하는 하는 매체에 한정, 비용에 대한 실질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

의료기기관리팀은 광고심의 예상 수량을 추정 또는 계량적으로 환산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광고가 주로 품목별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 현재 광고사전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품목 허가 수 등과 비교해 볼 때 연간 약 5000건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광고심의비용은 연간 5억원으로 추정되나 광고사전심의 제도를 통한 소비자 피해예방,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자원 및 비용 낭비 절감 등을 통한 의료기기 시장의 건전성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경제적 편익이 광고사전심의에 따른 비용을 상회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 광고사전심의 업무를 식약청장이 정한 단체에 위임하게 돼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 등 추가 소요되는 행정비용 없이 현재의 조직 및 인력으로 가능, 별도의 추가적인 집행비용 또한 발생치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고시안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의료기기법에서 식약청장에게 위임한 광고사전심의에 대한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규제 외 다른 대체수단은 없으며 규제를 새롭게 신설하는 것으로 기존 규제와도 중복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기관리팀 관계자는 “의료기기 업자에게는 제품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토록 해 기업 신뢰도를 향상, 건전한 유통·판매질서를 확립시킬 것”이라며 “소비자에게는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