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서민의 지갑이 건강보험공단 소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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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지갑이 건강보험공단 소유인가'


[ 2007년 02월 28일 22시 12분 ]

경증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 포스터가 의사들 사이에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출처가 불분명한 이 포스터는 최근 의사 관련 커뮤니티 등을 통해 소개되면서 많은 의사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사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병·의원에 이 포스터를 부착, 환자들에게 정률제의 문제점을 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의 지갑이 공단의 소유인가'라는 제하의 포스터는 그래프를 사용, 정액제가 적용되던 현행제도와 정률제가 시행되는 향후제도를 비교했다.

즉, 그동안 공단에서 지급됐던 지급금을 경증질환이라는 이유로 환자본인에게 떠넘기려는 것이 이번 제도변경의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

포스터는 또한 본인부담금 증가가 곧 병원의 수익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반인들의 인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병원의 수입은 전혀 변화가 없지만 환자 본인이 내는 돈이 늘어나서 마치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잔머리'라는 주장이다.

중증환자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7000억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제도변경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입원환자 식대와의 우선 순위를 비교하며 정책의 모순을 지적했다.

특히 "공단의 구조조정만 제대로 하더라도 연간 7000억원은 쉽게 마련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의 구조조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 내과 개원의는 이 포스터에 대해 "기발하면서도 재미난 작품"이라며 "일반인들이 정률제의 문제점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내용이 너무 좋아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환자 대기실에 붙혀 놨다"며 "작지만 의미있는 노력인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