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올 산별교섭 임박…사용자단체 구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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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산별교섭 임박…사용자단체 구성 쟁점


[ 2007년 03월 02일 03시 16분 ]

다음달 18일 열릴 보건의료노사 ‘2007년 산별교섭’ 상견례를 앞두고 벌써부터 노사간 긴장이 감돌고 있다.

보건의료 노사는 지난달 28일 병원협회 회의실에서 제1차 산별노사공동실무위원회를 개최하도 올 산별교섭의 닻을 올렸다. 2006년 8월 25일 산별교섭 타결 이후 노사 대표 간 첫 만남이다.

그러나 이날 사립대병원, 민간중소병원, 대한적십자사 실무대표 등 단 3명만이 제1차 산별노사공동실무위원회에 참석, 노조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올 한해 산별교섭의 진통을 예고했다.

보건노조는 2일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훈병원, 원자력 의학원 대표는 아예 불참했다”면서 “사측은 노조의 1월 노사공동실무위 개최 참석 요청에 대해서도 내부 준비 미비를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고 맹비난했다.

이와 관련, 사측은 “대표자 모두가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있다”면서도 “병원협회로의 위임 방안과 사용자 스스로가 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견이 분분해 다소 시일이 걸린다”고 해명했다.

더욱이 “사용자단체 구성 시 병원별 재정분배 방식 등의 어려움이 산적해 있어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산별교섭의 결과물로 2006년말까지 구성하기로 합의했던 사용자단체 구성 여부에 대해 사측이 사실상 정확한 답변을 피한 셈이다.

보건의료 노사는 지난해 산별교섭에서 ▲2006년 말까지 사용자단체 구성과 하반기부터 매월 1회 5:5 노사공동실무위원회 가동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료노사정위원회 구성과 운영등이 포함된 산별 5대 협약을 최초로 체결하면서 산별교섭 안착에 이목이 쏠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합의의 핵심사항인 사용자단체 구성은 전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데다 일부 특성대표는 아예 불참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올 산별교섭에서도 사용자단체 구성은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더욱이 2007년 산별교섭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노사간 갈등과 대립을 예고하고 있는 대목.

보건노조는 “쟁의조정신청과 파업에 돌입하고서야 뒤늦게 움직이는 사측 내부의 고질적인 태도가 불거지고 있다”면서 “그 동안 노사공동실무위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만큼 3월에 2차례 회의를 통해 2007년 산별교섭 준비를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노사는 제1차 산별노사공동실무위원회에서 이후 2차례 노사공동실무위원회를 진행키로 하고 사용자단체 구성과 2007년 교섭 준비에 노사 양측 모두 노력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2차 노사실무위는 오는 15일, 3차 노사실무위는 오는 4월2일 열리며 4월4일에는 2006년 합의사항인 의료노사정위원회 구성과 관련 토론회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