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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올 현지조사 '재적발 기관' 우선
[ 2007년 03월 04일 08시 13분 ]
올해 현지조사는 대상 기관의 확대보다는 선정기준 강화 등을 통해 허위청구 근절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불법·부정의료 예방교육'에서 심평원 급여조사1부 정동극 부장은 "올해 현지조사는 대상 요양기관 수 확대보다는 허위청구 근절을 위한 현지조사 제도개선 및 올바른 청구풍토 조성으로 부당청구 예방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 및 심평원 등은 현지조사의 선정기준을 강화해 심사조정률 및 민원처리 결과 등을 현지조사 선정에 반영하고 보험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허위청구 근절을 위한 특별 현지조사를 신설, 허위청구 사례 발생 시 조사기간을 연장(의원급 3일→4일)하고 조사대상기간 역시 1년에서 최장 3년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수진자 조회를 강화하기 위해 조사요원을 추가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보건당국은 허위청구 기간에 대한 추구관리 및 엄정한 대응을 위해 허위청구 전력이 있는 요양기관의 부당혐의 발견 시 재조사기관으로 우선 선정하고 불법적인 청구 요양기관의 실명을 공개할 계획이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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