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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 2007년 03월 04일 11시 34분 ]
앞으로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보건복지위)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보건복지위) 등 의원 16명은 최근 위해식품 수입업자에 대한 형량 하한제를 적용하고 식품 수입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위해식품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해 형량 하한제를 적용하는 등 처벌기준 강화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자의 자격기준을 신설 ▲식품제조·가공업 및 수입업에 대한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법안은 질병에 걸린 동물 또는 독성이 강한 원료성분 사용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소해면상뇌증(狂牛病),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 마황(麻黃), 부자(附子), 천오(川烏), 초오(草烏), 백부자(白附子), 섬수(蟾酥) 등 질병에 걸린 동물 또는 원료성분을 사용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수입 또는 조리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 제조·가공·수입·조리된 식품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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