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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노인장기요양법안 우려 표명
[ 2007년 03월 04일 13시 24분 ]
경기도의사회는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에 대해 의사들의 역할이 제한돼 있어 노인수발 대상자들이 치료받고 회복될 권리가 제한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경기도의는 "수발대상을 의사들이 직접 진료하지 않으면 치료가 먼저인지, 아니면 수발이 우선인지의 판단 여부가 애매해져 결국 질병과 장애가 지병으로 고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의는 제도에 의사의 소견서을 의무화하고 필요에 따라 의사의 왕진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문간호 등에 의사의 지도 감독을 의무화 해줄 것도 요구했다.

경기도의는 "의사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노인 장기요양제도가 파행으로 나간다면 이는 대한민국 노인들의 비극이요 복지의 후퇴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면서 "모든 책임은 현 정권에 있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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