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韓 '의료법 개정 저지' 희망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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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韓 '의료법 개정 저지' 희망 보이나


[ 2007년 03월 05일 01시 40분 ]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의 ‘전면 거부’ 선언으로 그간 시도지부를 중심으로 거세게 일었던 한의계의 세(勢) 결집이 본격화되면서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새로운 국면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한의협과 의협과의 공조에 기대가 쏠리고 있다.

더욱이 두 의사단체의 결합이 향후 투쟁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을 제외, 보건의료계 각 단체는 필수적인 실익을 취한 상태로 ‘전면 거부’를 선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보건복지부의 판단과는 다른 상황이 연출,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보다 강력해졌다는 분석 때문이다.

한의협은 4일 그동안의 입장을 선회, ‘전면 거부’를 천명했다.

박혁수 총무이사는 “입법예고 후 나타나고 있는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의 행보 등 일련의 과정을 면밀히 분석했을 때 전면거부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도록 상황을 변화시켰다”고 밝혔다.

‘유사의료행위’ 등 3가지 독소조항 삭제를 주장했지만 국회나 언론을 통해 현 개정안대로 강행하겠다는 유 장관의 의지를 확인, 결국 독소조항 삭제가 아닌 ‘전면 거부’를 선언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중앙회인 한의협의 이 같은 입장 선회로 서울을 비롯 대전, 경기, 충남, 전북, 경남 등 각 시도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저지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 지역한의사회 회장은 “일찌감치 ‘전면 거부’를 선언하고 의협 및 서울시의사회 등과 공조해왔던 시도지부와 중앙회가 이제 한 목소리를 내게 됐다”며 “9만 의사, 1만7천 한의사들이 전면 거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상식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모든 의료인과 연대 투쟁을 통해 개정 저지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실제로 이러한 기대는 의협 내에서도 읽을 수 있다.

의협 비대위 고위관계자는 “한의협의 입장 선회는 사실 시간문제라고 예상하고 있었다”며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공조 역시도 잘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입법예고 후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강행 의지가 오히려 한의협마저 ‘전면 거부’를 선언하게 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협의 이번 입장 선회가 의협의 투쟁에 희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