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네거티브 의료광고 '세부 금지조항'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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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의료광고 '세부 금지조항' 구체화


[ 2007년 03월 04일 21시 35분 ]

의료광고가 4월부터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모두 허용되는 가운데 정부가 금지 항목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나섰다.

또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 업무는 의사협회 등 관련단체 중앙회에 위탁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월 공포를 목표로 1일자로 입법예고하고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의료광고에 있어 금지되는 규정(제46조 제5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46조 2항 2호)’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이 일정기간 내에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는 광고를 말한다.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46조 2항 3호)’는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이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것과 비교해 우수하거나 효과 있다고 말하는 광고로 규정했다.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46조 2항 4호)’는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46조 2항 5호)는 의료인이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을 행하는 장면이나 환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 또는 사진이 일반인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광고로 정의했다.

의료광고 심의 업무는 의사협회와 치과협회, 한의사협회에 위탁된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의사나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종합전문병원을, 치협은 치과의사나 치과병원을, 한의협은 한의사나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위탁기관은 10인 이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심의 및 재심의 결과를 분기별로 분기종료 30일 이내에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한편, 개정안은 의료광고를 하는 자는 위탁기관에 광고매체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신문 등 20만원, 옥외광고물 5만원)해야 하며 위탁기관은 30일 이내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