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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건보·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긴급토론회
[ 2007년 03월 05일 08시 51분 ]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두고 시민사회 및 보건의료시민단체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6일 서울의대 함춘회관에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의료보장 위기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연합은 “의료급여법은 의료 양극화를 초래하는 개악”이라고 꼬집고 “긴급토론회를 통해 건강권 수호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연합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지난 15일 건강보험제도에서 경증질환에 대한 정률부과방침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일련의 정책적 조치들은 의료급여수급권자나 건강보험가입자 중 수백만 저소득 계층의 의료 이용에 있어 심각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골자다.

특히 이들은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경우 병에 걸렸을 경우 병원비를 내고 치료받기가 쉽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저소득 계층의 의료이용을 억제하고 동시에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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