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부하겠다는 공중보건의사들 못믿어?

로그인 | 회원가입


공부하겠다는 공중보건의사들 못믿어?


[ 2007년 03월 05일 22시 00분 ]

공중보건의사들의 복무기간 중 대학원 취학을 금지하는 운영지침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이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주간 대학 및 대학원은 물론 야간 대학원까지 입학을 불허, ‘과도한 규제’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4~2005년 시행됐던 대학원 취학 승인 조건을 변경, 복무기간 중에는 야간 대학원을 포함, 대학 및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자체를 삭제했다.

2004년과 2005년 공중보건의제도 운영지침에는 ‘다만, 공중보건의사 소속기관의 장이 근무시간 이후 출석이 가능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한 경우에는 복무기간 중에 취학 가능’이라는 조건이 게재돼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4년과 2005년 2년간은 일정 조건에 해당한다면 대학원 취학을 허락해왔다”며 “그러나 대학원을 다닌다는 핑계로 근무시간에 자리를 이탈하는 등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 민원이 많아 관련 규정 자체를 삭제했다”고 지침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의무복무 만료예정자(6개월 이내)로, 복무만료 후 취학예정인 경우에만 대학원 입학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 같은 복지부의 방침에 ‘과도한 규제’라는 원성이 높다. 악용하는 사례는 일부인데 규정 자체를 없애면서 근무시간을 지키고 있는 대부분의 공중보건의까지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다.

더욱이 야간 대학원은 금지하면서 방송통신대는 가능하다는 복지부의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공중보건의는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만 처벌하면 되지 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제도적으로 막으려고 하는지 답답하다”며 “특히 야간 대학원 다니는 것은 금지하면서 방송통신대는 가능하다는 논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방송통신대는 모든 강의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근무 중 자리이탈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근무 시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어 방송통신대에 한해서만 입학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공중보건의협의회 이현관 회장은 “2004년과 2005년 공중보건의들의 편의를 배려, 시행했던 제도인데 악용 사례가 보고되니 복지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다시 규제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야간 대학원 간다는 핑계로 근무가 끝나기 전에 자리를 이탈하고 또 이럴 때 조퇴를 사용하지 않는 등 악용 사례는 일부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올해 말 운영지침 회의에서 강력하게 지침 변경을 요구할 것”이라며 “그러나 일부에서 좋은 제도를 악용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좋은 제도를 악용하려는 생각부터 고쳐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