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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료 보험, 환자 식대처럼 안된다"


[ 2007년 03월 05일 21시 55분 ]

정부가 의료기관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 상급병실에 대해 급여적용을 추진 중인 가운데 병원계가 '제2의 식대파동'을 재현하지 않기 위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복지부의 요청으로 전국 의료기관들의 상급병실 실태조사를 벌였던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미진한 회신율을 이유로 재조사에 들어간 것.

병원협회는 최근 상급병실 현황 자료를 보내지 않은 미회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재협조를 요청했다.

병협은 이들 의료기관에게 "미진한 회신율 때문에 정책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극적인 상급병실 현황자료 협조를 당부했다.

병협의 이 같은 자료 재협조 요청은 상급병실 보험적용시 최대한 병원계의 현실을 반영시키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1월 진행했던 실태조사에서는 무려 50% 이상의 병원들이 회신, 높은 참여율을 나타냈다.

하지만 병협은 보다 현실적인 병원계 사정을 복지부에 전달하기 위해 재조사를 결정, 미회신 회원들을 독려하고 나선 것.

병협 관계자는 "지난 실태조사에서 50% 이상이 회신을 보내왔지만 병원계의 현실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재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상급병실 만큼은 철저한 대비로 식대와 같은 상황을 재현시키지 않겠다는 병협의 신중론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사실 이번 상급병실 실태조사 역시 병협의 강력한 요청으로 이뤄졌다.

병협은 복지부의 상급병실 급여적용 정책 수립과정에서 심각한 우려와 함께 병원들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며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상급병실은 병원 비급여 수익의 20% 내외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중요한 수입원 중 하나였기 때문에 보험적용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

더욱이 작년 6월 갑작스런 식대 보험적용으로 의료기관들의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은 상태에서 상급병실까지 보험이 적용될 경우 병원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게 병협의 입장이었다.

병협 관계자는 "상급병실 보험적용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성 강화와 병원 현실의 적절한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병협은 오는 10일까지 상급병실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3월 중으로 복지부에 조사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