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韓·齒, 정부 압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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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韓·齒, 정부 압박 본격화


[ 2007년 03월 05일 21시 53분 ]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형성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공동 전면 거부 노선이 가시화되고 있다.

각 단체별로 복지부에 반대 의견을 접수하고 있는 이들은 오는 7일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고 범의료계 투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인데 정부로서는 상당한 압박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의협과 한의협 등에 따르면 이들 3개 단체는 오는 7일 복지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대정부, 대국회 투쟁에 공조한다는 결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정부 투쟁은 협상과 같은 대화 채널보다는 장외투쟁이나 진료거부 등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한다는 로드맵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논의를 통해서는 더 이상 개악이 멈추지 않을 것으로 판단, 공동 분모를 전면 거부로 두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투쟁에 돌일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단체들은 대국회 활동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3개 단체들의 인맥 등을 총 동원할 경우 그 효과는 배가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단체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을 이해시키는 등 단체 편으로 만들면 문제는 해결된다”면서 “3개 단체가 총동원되면 개정안은 이번 정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될 것”이라며 예견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협이 준비하고 있고, 한의협이 검토하고 있는 의원 대체입법에 대해서는 방어적 수단으로 사용될 여지가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전략으로 대체입법이 활용될 것”이라면서 “어느 단체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안 저지를 위한 목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의사단체들의 공조 움직임은 복지부에 적지 않은 압박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단체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국회에서 어떻게 반응할지가 문제”라고 말해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