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정위 칼날, 리베이트 이어 선택진료제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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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칼날, 리베이트 이어 선택진료제 겨냥


[ 2007년 03월 06일 02시 45분 ]

공정거래위원회가 환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선택진료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이동규 사무처장은 6일 한국경제TV에 출연 “선택진료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는 제약업계에 대한 조사와는 별도로 진행될 것”이라며 “병원 전반에 대한 조사 여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선택진료제는 환자가 의사들을 선택해 질높은 진료를 받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환자 선택권이 상실된 채 병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현재 선택진료제는 전국 42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모두 실시하고 있으며 종합병원은 240곳 중 78곳(32.5%), 병원은 738곳 중 59곳(7.5%)에서 시행하고 있다.

또 한방 병원 13곳(8.3%), 치과병원 14곳(14.8%)에서도 선택진료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제약업계의 불공정 영업행위를 비롯 리베이트 관행 등에 대해 장기간에 걸친 조사를 끝마쳐, 의료산업 전반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 처장은 “장기간에 걸친 제약업계 조사는 마무리됐다”며 “이달 중 조사결과를 정리한 뒤 상반기 안으로 마무리하고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과징금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이달 중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살필 계획”이라며 “올해 안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