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醫, 의료법 공청회 두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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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醫, 의료법 공청회 두고 '신경전'


[ 2007년 03월 06일 03시 19분 ]

정부가 15일로 계획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두고 복지부와 범의료계 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기 전 이뤄지는 입법 추진의 공식 절차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등의 참여가 불투명하기 때문.

복지부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해 나오는 의견을 바탕으로 법안이 다듬어져 규개위와 국회 등에 제출될 것”이라면서 “이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다.

즉, 입법예고 된 뒤 진행되는 공식적인 단계라는 것으로 사실상 의료계에 마지막 대화 채널을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복지부는 보건의료단체는 물론 시미단체, 전문가 등에게 공청회 일정을 알리고 토론자 추천을 의뢰한 상태다.

하지만 전면 거부라는 공동 노선을 형성하면서 대화보다는 투쟁이라는 방식으로 입장을 관철시킨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등의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속단할 수는 없지만 만약 불참할 경우에는 알맹이 빠진 공청회라는 지적과 함께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의협 관계자는 “자칫 우리의 의견은 반영도 안 되고 복지부가 공청회를 열었다는 명분만 줄 수 있어 고민 중”이라면서 “10일 열리는 비대위 운영위 회의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의협 관계자도 “비대위 구성이 아직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조직 구성이 마무리되면 공청회 참여 여부를 포함해 투쟁 방식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해 불참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일정 공지는 물론 토론자 추천 의뢰 등 공청회 개최 형식을 모두 갖춰 공지된 의료법 개정 공청회.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