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비인기과 전공의 수당 '민간병원은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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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기과 전공의 수당 '민간병원은 요원'


[ 2007년 03월 07일 02시 50분 ]

국립대병원에 국한돼 있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해 달라는 병원계의 바람이 몇 년째 공허한 메아리에 그쳐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전문과목간 균형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대상이 대부분 국립기관으로 한정돼 있어 민간병원의 비인기과 전공의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복지부는 최근 '2007년도 상반기 수련보조수당 지급 지침'을 발표하고 업무를 위탁한 병원협회를 통해 대상병원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수련보조수당 지급 대상은 경북의대, 경상의대, 부산의대, 서울의대, 전북의대, 국립암센터연구소, 국립의료원 등 3개 병원과 10개 기관이다.

또한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원자력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특수법인 의료기관 12개 병원에도 수련보조수당이 지급된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수련보조수당 지급 대상은 예년과 동일한 것으로, 국립기관 및 국립대병원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수련보조수당을 민간병원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병원계의 바람이 이번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

사실 병원계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민간병원의 비인기과 전공의들도 수련보조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작년 6월에도 병원협회 김철수 회장 등 집행부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만나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김철수 회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공의 수련교육비용을 감당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등의 사례를 들며 수련보조수당지급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해 줄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을 이유로 민간병원으로의 확대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주무 기관인 복지부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민간병원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에 공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기획예산처나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계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정부가 진정 비인기과 활성화 의지가 있다면 민간병원에 대해서도 보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원계 한 인사는 "의대를 졸업하고 같은 진료과목을 수련하고 있는데도 국립 및 특수법인 병원과 민간병원을 구분해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전문의 균형수급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민간병원 전공의들에게도 지급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07년도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예산은 병리과 등 9개 기피 전문과목 부분에 16억8400만원, 응급의학과 부분에 27억7200만원 등이 책정돼 있다.

이 중 진단방사선과 전공의 1년 차의 경우 자체 충원률이 높다는 이유로 올해부터 수련보조수당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