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유시민 장관-정치권 '거침없는 하이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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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장관-정치권 '거침없는 하이킥'


[ 2007년 03월 06일 21시 45분 ]

열린우리당의 집권 가능성이 1%에 불과하다는 발언 등으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치권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양측 모두 서로를 향해 비판의 칼날을 세운 것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의 벽에 금이 갈 것으로 보여 그 파장이 의료계에까지 미칠지 가 주목된다.

유시민 장관은 6일 국정 브리핑 기고를 통해 “국회와 정당, 언론인과 지식인들이 거대한 ‘국민 사기극’, ‘가면무도회’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이 인기를 위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이상만을 쫒다보니 무리한 정책을 난무하고 있고 언론 등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유 장관은 “한나라당이 노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비 1000억원을 삭감해 도로 건설 사업에 투자했고 민노당 역시 6세 미만 아동 무료 예방접종을 위해 법안까지 마련했지만 필요 재원 마련을 위한 담뱃값 인상에는 협조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국회서 나온 보건의료정책을 정면으로 받아친 것으로 그는 의료법 개정안을 직접 그 예로 들었다. 하지만 직접적인 공격을 받은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물론 야당인 열린우리당까지 유시민 장관을 역공하고 나섰다.

탈당을 요구하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장관직 사퇴를 촉구한 바 있는 한나라당에 이어 민주노동까지 유 장관을 향해 공격 활시위를 당긴 것.

민노당은 논평을 통해 “책임을 엉뚱한 곳에 돌리면서 정치권에 선제공격을 한 것”이라면서 “국민을 호도하는 대 사기극을 중단하라”고 피력했다.

이로써 정치권과 복지부 사이에 신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과연 이 분위기가 의료법 개정에까지 영향을 줄 것인가가 관심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추진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의도서 나온 발언”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입장은 이와는 완전히 대조적이다.

국회 관계자는 “유시민 장관이 자신을 알리기 위한 홍보 수단으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 같다”면서 “만약 가시화되면 법 의료계 차원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양측이 상대방을 공격하고 있는 이같은 조짐을 은근히 반기는 분위기다.

한 의료인은 “의료법 개정안, 성분명처방제 도입 등 의료계의 반발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에 변화가 있지 않겠냐”면서 “결국 국회를 두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일 것”이라고 예견했다.

의료계와는 뗄 수 없는 복지부 장관이 표면적으로나마 정치권서 신뢰를 잃을 수 있는 기운이 의료법 개정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