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보의 배제 한의사 77명 현역입영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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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배제 한의사 77명 현역입영 '반발'


[ 2007년 03월 07일 04시 33분 ]

복지부의 실수로 공중보건의로 군복무를 해야 할 한의사들이 무더기로 현역병으로 입영할 위기에 놓였다.

'현역입영대상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일웅)'는 오늘(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한의사 77명이 공중보건한의사 훈련입영에 탈락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2002년 이후 한의사는 예외 없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한의사로 근무해 왔으나 지난 2월 병무청의 공중보건한의사 훈련입영 합격자 발표시 77명의 한의사가 탈락했다.

이는 시도에서 한방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해 희망한 423명의 수요조사를 반영하지 않고 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한의사 편입정원을 234명으로 확정해서 병무청에 요청했기 때문.

비대위는 “공중보건한의사 훈련입영탈락으로 인해 지자체의 한방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물론 의사와 치과의사 등과 달리 한의사만 일반사병으로 근무해야 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탈락한 77명의 한의사들이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의지를 전했다.

한편 이처럼 잡음이 빚어지자 복지부는 자체 조사를 벌였고, 한방정책팀 직원의 행정착오로 인해 이같은 사태가 빚어진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담당 직원이 공중보건한의사 복무를 원한 이들을 집계하면서 수련의 77명을 실수로 빠뜨렸다는게 요지다.

각 시도에서 올해 423명의 공중보건한의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올해 전역하는 공중보건한의사만 303명인 것에 비쳐볼 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음에도 확인을 게을리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국무조정실과 병무청과 협의해 탈락한 대상자들을 구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며 “조만간 해당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