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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6% "허위청구 병·의원 관리 강화"


[ 2007년 03월 07일 21시 21분 ]

우리나라 국민 상당수가 정부의 의료기관 의료비 허위·부당청구 관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단속 강화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월평균 소득이 낮아질수록 허위·부당청구 관리에 대한 만족도도 함께 낮아져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저소득층의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주)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지난해 10~12월까지 실시한 '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2000명 가운데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는 응답은 195명으로 전체의 9.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허위청구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57명으로 32.9%를 차지했으며 관리가 아주 부실하다고 느끼는 응답자도 83명(4.3%)로 집계됐다.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보통이라고 응답한 국민도 39.4%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국민의 상당수가 정부의 허위청구 관리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의료기관 허위·부당청구 관리에 대한 만족도는 월소득이 적을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월소득 100만원 미만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100~200만원 구간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의 국민이 허위청구 요양기관 관리에 대해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한 반면 서울, 대전·충청, 강원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의 이 같은 불만은 의사의 진료 및 친절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고 있으면서도 의료비 적정성 차원의 만족도가 50.2점에 불과하는 등 상대적으로 비싸게 느끼는 의료비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의사의 진단이나 검사결과 등 진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은 조사대상자 2000명 가운데 7.5%에 불과했으며 친철도 조사에서도 14.8%만이 의사의 진료 및 치료과정의 설명에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조사대상 국민의 61%가 본인이 받은 진료, 수술에 비해 비용이 비싸다고 응답했으며 입원 서비스 역시 대체로 비싸다는 응답도 전체의 61.7%, 약값의 경우에도 비싸다는 응답이 38.7%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분석을 담당한 서남규 연구원 등은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결과로 지난 2004년 비급여 진료가 많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지적된데 비해 2005년, 2006년에는 진료비 대비 급여혜택이 관심사안으로 떠올랐다"고 밝혔다.

서 연구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는 추세가 있지만 의료비 지출 증가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2004년 이후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며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