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 손보사 횡포에 법적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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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손보사 횡포에 법적으로 대응


[ 2007년 03월 07일 21시 30분 ]

손해보험사의 횡포에 시의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져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기관의 동의없이 손보사가 임의 삭감한 것에 대해 서울시의사회 자동차보험대책위원회(위원장 장재민)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

특히 이번 이의제기는 첫 사례로 이의신청 결과가 향후 손보사와 자보취급기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자동차보험대책위원회를 개최, 손보사의 임의삭감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임의 삭감자료를 수집해 관할 구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키로 했다.

장재민 위원장은 "손보사의 임의삭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그동안 서울시의사회에서는 임의 삭감 사례를 수집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서류 준비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장 위원장은 "서류 준비가 완료되는 4월 초께 이의 신청이 시작될 것"이라며 "이번 서울시의사회 조치가 그동안의 손보사 횡포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의 신청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현재 자배법 제40조에 따르면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지급 청구액을 임의로 삭감한 보험회사 등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일부 보험회사들은 일방적으로 진료비를 삭감, 자보취급기관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손태선 서대문구 자동차보험대책위원은 "손보사들의 횡포가 날로 심해지고 있어 자보취급기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의료계가 힘을 합쳐 손보사 횡포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계의 단합을 강조했다.

나춘균 중구 대책위원도 "손보사들은 일종의 국가권력으로 힘이 막강해 우리가 대응하기에는 벅찬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최근 손보사들이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해 의료기관을 부당청구 혐의로 고발하고 있는 것은 분명 보험사의 횡포"라고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