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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채용시 학력 제한은 평등권 침해"
[ 2007년 03월 07일 12시 11분 ]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도 학력을 제한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식품위생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채용에 지원했다 자격 제한에 걸린 박 모씨가 “응시자격을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제한하는 것은 학력에 의한 차별”이라며 낸 진정에 대해 "학력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장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우수한 전문가를 뽑는 특별채용 본래 목적을 볼 때 학력만으로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다른 국가기관이 전문가를 특별채용할 때 자격증소지자, 학위소지자 등으로 복수의 응시자격을 두고 응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예를 들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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