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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현지조사 거부 권리' 등 명시해야"


[ 2007년 03월 08일 03시 19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가 현지조사를 받는 요양기관의 구체적인 권리를 명시한 권리헌장 마련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하지만 현재 복지부에서도 현지조사 시 조사명령서 등을 통해 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결과통보 시 해당처분 내역 및 권리구제 방향 등을 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용여부는 미지수이다.

8일 의협은 "조사기관이 조사대상자의 권리를 고지하는 미란다 원칙을 현지조사에 적용, 의료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피보험 실시기관 관리헌장' 제정안을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범의 경우 미란다 원칙을 적용받고 있으며 국세청에 의한 세무조사에서도 '납세자 권리헌장'이 제정돼 있다는 점에서 '실사기관 권리헌장'을 통해 의료인의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납세자 권리헌장이 납세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10년만에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지조사에서도 요양기관의 권리를 보장하는 행정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권리헌장에는 조사담당자가 조사대상 의료인의 원활한 의료행위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하고 권리보호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조사대상 의료인을 결과가 확인되기 전까지 기록·신고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허위조작 혐의 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조사결과 확인서에 부당하게 서명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권리와 사실과 다른 확인서명을 했을 경우 정정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권리헌장은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