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중소병원의 돌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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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중소병원의 돌파구?


[ 2007년 03월 08일 08시 01분 ]

최근 대형병원들의 잇단 확장과 간호인력 부족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중소병원들의 경영 돌파구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복지부가 중소병원의 요양병원 전환을 추진 계획으로 밝히면서 중소병원 특수도 기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으로 대형병원에 비해 중소병원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65세 이상 중증노인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재가·시설 서비스 제공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이번 법안이 제정돼 내년 7월 시행에 들어간다고 해도 대형병원의 경우 이미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정간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또 대형병원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밀집해 있어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에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노인환자의 경우 만성질환자가 많아 병상회전율을 높여야 하는 대형병원으로선 병원 운영에 무리수 따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학병원기획실협의회 한 관계자는 “대형병원보다 중소병원이 서비스를 시행하기에 더 적합할 것”이라며 “중소병원 중에서도 특히 노인인구가 많은 지방에서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비스 시행을 위해 투입하는 인력·시설비만큼 수익을 보전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국중소병원협의회 김태운 이사 역시 “급성기병원의 경우 별도시설을 통해 요양서비스를 시행,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면서 “특히 노인전문병원의 경우 법안이 제정되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태운 이사는 또 “중소병원에 급성기 환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노인환자들은 이미 레드오션”이라며 “법안이 제정돼 세부사항이 나오면 재차 확인해 봐야겠지만 노인병원은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