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약품 사수하라' 마지막 몸부림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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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사수하라' 마지막 몸부림 가열


[ 2007년 03월 09일 03시 07분 ]

8일부터 한미 FTA 8차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의약품 분야 빅딜’을 저지하기 위한 제약업계와 시민단체들의 몸부림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6일 제약협회 김정수 회장을 비롯한 협회 대표가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와의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약대·한의대 학생들은 8일 반대시위를 개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역시 9일 의약품 분야 협상 타결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안별로 조목조목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대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처럼 FTA 반대 세력의 움직임이 활발해진 이유는 현재 진행 중인 8차 협상에서 의약품 분야 협상 타결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

실제로 김종훈 수석대표를 비롯한 우리 측 협상단은 이미 수 차례 이번 협상을 끝으로 협상을 종결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제약협회는 지난 6일 김종훈 대표를 직접 방문해 제약업계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그동안 수 차례 ‘의약품 빅딜 불가’ 방침을 천명했던 제약협회는 사실상 마지막 협상을 앞두고 협상단을 직접 방문, 비장의 카드를 꺼내든 것.

협회 측에 따르면 협회 대표단은 김종훈 대표로부터 간담회에서 “의약품 분야 빅딜은 없다”며“최대한 국내제약업계에 유리하게끔 협상을 유도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아울러 약대·한의대 학생들도 ‘의약품 빅딜’ 반대시위에 가세한 가운데 보건의료시민단체 역시 의약품 협상 타결을 저지하기 위한 강도 높은 압박을 가했다.

약대·한의대 학생들로 구성된 FTA 저지 보건의료학생모임은 8일 반대시위를 갖고 “의료 공공성 파괴하는 한미 FTA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역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약가폭등을 초해할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며 정부 측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연합은 의약품 협상 핵심 사안들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지금 한국정부의 입장은 특허기간연장 인정,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사실상 포기”라며 반대 수위를 높였다.

연합은 ▲특허연장에 따른 추가 의약품 부담 ▲독립적 이의제기기구 설립에 의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 무력화 ▲대중광고허용으로 약가 인상 등으로 5년간 10조원의 추가비용이 든다고 강조했다.

연합은 정부를 향해 “협상진행과정과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모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국민적 합의과정 없이 협정을 타결한다면 반국민적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며 강변했다.

한편, 한미 양 측 협상단은 오늘(9일) FTA 8차 협상 이틀째를 맞아 의약품을 비롯한 14개 분과에서 협상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