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동네 병·의원 간호사 등 '노조 결성' 핫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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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병·의원 간호사 등 '노조 결성' 핫 이슈


[ 2007년 03월 11일 22시 00분 ]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가 동네 병·의원에 종사하는 간호사 등 미조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2007년 이뤄내야 할 ‘1순위’ 사업으로 천명하고 나서면서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의 불을 당긴다.

보건노조는 최근 9주년 창립기념식과 2007년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2007년 사업과 투쟁 계획, 예산을 확정하고 비정규직 조직화 및 정규직화와 미조직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아울러 “영남대의료원, 세종병원, 성모자애병원 등의 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산별노조 차원의 적극적인 연대투쟁을 결의하는 특별 결의문을 채택했다.

보건노조 한 관계자는 11일 “올해 병원협회나 의사협회 등 사용자단체를 대상으로 한 교섭을 통해 병의원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고용안정을 이뤄나갈 예정”이라면서 “직종협회와의 연대 사업을 비롯해 3년 째 진행 중인 병의원 노동자 노조 가입 운동도 활발히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 살 깎아먹기식 무한경쟁체제가 아니라 동반자적 공생 관계 모색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고 꼬집고 “노동시장 장악력을 높이면서 40만 보건의료노동자 연대 실현에 더욱 주력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중소 병의원 미조직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본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선전포고인 셈이다.

특히 올해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정부의 비정규직법에 맞서 현재 각 병원에서 진행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별노조 가입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을 제시해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노조는 물론 정부(노동부, 복지부), 사용자(의사협회, 병원협회), 병의원 노동자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직종협회 등 관련 기관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

보건노조는 “동네 병·의원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관련,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다 개선 사항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중소 병·의원 종사자들을 반드시 규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 철폐, 고용안정, 기간제법 대응과 차별 시정 사업을 산별교섭의 1순위 요구로 내 걸고 올 한해 ‘비정규직 없는 병원’, ‘차별 없는 병원’을 만들어 나가는데 주력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모든 지부는 비정규직 조직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지역본부 집행위에서는 사업장별 체크리스트에 입각해 점검키로 했다. 노인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른 가정간병인, 노인수발간병인, 병원내 간병인 조직화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병원이 밥장사, 숙박장사, 주차장, 장례식장으로 먹고 산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정이 어렵다. 개별 의료기관의 책임으로만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준과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다.

이는 “무엇보다 수가제도, 의료전달체계, 간호관리료 등 제도를 활용한 노동조건 개선 유인책을 우선 개발해야 할 것”이라는 게 뼈대다.

보건노조가 이러한 한계점을 안고 올해 ‘동네병원’ 노동자들을 규합하기 위한 움직임에 가속도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