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8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10명중 7명 "4대보험 통합 징수 찬성"
[ 2007년 03월 11일 13시 15분 ]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4대 사회보험을 통합징수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징수통합기관은 국세청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무조정실은 일반국민 1005명과 기업 사회보험 담당자 506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 건강, 산재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 통합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국민의 69.0%, 기업 담당자의 91.1%가 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반 국민들은 비슷한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관리운영비가 절감된다는 점을, 기업들은 업무간소화 측면을 그 이유로 들었다.

사회보험료 징수공단 설립에 대해서도 일반국민의 56.2%, 기업 47.6%가 각각 찬성한다고 답했다.

징수공단은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세청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반대의견보다 두배 이상이었다.

사회보험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노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2009년 시행에 대해서는 70% 이상 찬성했으며 이들은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를 원하고 있었다.

한편 정부는 4대 보험 징수 업무가 통합되면 징수인력(현재 만여명)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통합고지서 발급으로 연간 200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