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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중 7명 "4대보험 통합 징수 찬성"
[ 2007년 03월 11일 13시 15분 ]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4대 사회보험을 통합징수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징수통합기관은 국세청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무조정실은 일반국민 1005명과 기업 사회보험 담당자 506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 건강, 산재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 통합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국민의 69.0%, 기업 담당자의 91.1%가 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반 국민들은 비슷한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관리운영비가 절감된다는 점을, 기업들은 업무간소화 측면을 그 이유로 들었다.

사회보험료 징수공단 설립에 대해서도 일반국민의 56.2%, 기업 47.6%가 각각 찬성한다고 답했다.

징수공단은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세청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반대의견보다 두배 이상이었다.

사회보험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노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2009년 시행에 대해서는 70% 이상 찬성했으며 이들은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를 원하고 있었다.

한편 정부는 4대 보험 징수 업무가 통합되면 징수인력(현재 만여명)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통합고지서 발급으로 연간 200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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