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 대체 의료법 카드 고민 또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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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대체 의료법 카드 고민 또 고민


[ 2007년 03월 12일 03시 22분 ]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해 장외투쟁과 정책공략 전략을 병행하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강력한 카드인 대체입법 추진이 언제쯤 강행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협은 지난달 23일 발의 의원도 확보됐다면서 의원 입법 시기를 ‘3월중 가능’이라고 밝혔었지만 다소 늦춰지는 등 수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고위 관계자는 “장동익 회장이 지난달 한 달내 의원입법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정부가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에 대한 반대 의지의 표명으로 보면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의협)가 서두를 필요는 없다”면서 “정부안의 중도 하차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협이 마련 중인 대체입법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은 정부안의 국무회의 통과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체입법 내용은 입법예고 기간 복지부에 제출할 의견서와는 사뭇 다르게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의견서에 각 조항에 대한 반박과 수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부안을 기초로 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대체입법안은 의료계의 요구가 더 강하게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체입법 안과의 맞불 카드인 만큼 추후 의원 논의에 있어 논란을 가중, 정부안 저지 효과를 배가시키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체입법안 내용 구성 작업 또한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의 공조틀이 구성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초 계획보다는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현재 중앙회서 작성을 하고 있지만 전후사정을 모두 고려해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이번달안에 마무리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어떤 내용도 공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의 싸움에서 히든카드로 작용될 것으로 평가되는 대체입법안이 어떤 형태로 구성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