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汎의료계 '본인부담금' 한목소리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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汎의료계 '본인부담금' 한목소리 낼까


[ 2007년 03월 12일 21시 58분 ]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범의료계가 협조해 대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의협과 치협, 한의협, 약사회 등 의약단체들은 복지부와 정액제 폐지의 문제점을 놓고 업무협의를 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본인부담제 개선방안의 대안이 거론됐고 각 단체는 서로의 입장에서 의견서를 작성한 뒤 추후 상호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도출키로 했다.

의협 강창원 보험이사는 “의약단체 모두 정률제 전환에 반대, 정부에 재검토와 보완요청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단체들의 의견을 종합해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13일) 보험위원회, 시도학회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강 이사는 “이미 공론화가 돼 있고 시급한 만큼 이날 회의서 의협의 최종안을 도출할 것”이라면서 “특히 개원의사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을 위주로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의협은 지난달 본인부담금조정방안이 발표된 후 본인부담금 정률제가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리고 국민 부담만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반대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의협 등 의료계는 병원급은 그대로 두고 의원급만 외래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것은 1차 의료기관의 줄도산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결국 병원급으로 환자들이 몰리면서 의료이용형태가 변화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사전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15일 경증질환 외래환자의 본인부담금제 변경 방안과 함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변경 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는 ‘의원 진료비 3000원, 약국 조제료 1500원’을 무조건 메기는 '본인부담금 정액제'가 사라지고 대신 총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내는 '정률제'로 변경된다.

하지만 병원은 40%, 종합병원과 종합전문병원은 50%를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