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노조 파업때 병원은 어디까지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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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업때 병원은 어디까지가 필수?


[ 2007년 03월 13일 21시 40분 ]

병원노조의 쟁의행위 발생시 환자의 진료를 위해 운영해야 할 필수유지업무 범위 놓고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사정으로 구성된 병원필수유지업무 TFT는 13일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2차 모임을 갖고 회의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병원필수유지업무 TFT는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는 노동법 일부 개정안에 따른 것.

이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08년 1월부터 병원노조의 쟁의행위 발생시 정부가 개입하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된다.

대신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 직권중재가 없어지더라도 환자들의 진료권 보장을 모색토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노사는 내년부터 쟁의행위에 앞서 반드시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업무유지 수준을 합의,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시행령에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선이 우려되는 만큼, 노사는 법 시행을 앞두고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지난 2월 별도의 TFT를 구성했다.

이 TFT는 사측 대표로 병협, 대한적십자사 관계자가, 노측 대표로 보건노조, 연세의료원 노조, 적십자노조 관계자 등이 참여했으며 공익위원으로는 노동연구원, 노동부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TFT에서는 각자의 입장을 적절히 조율, 병원 필수유지업무의 명확한 범위를 설정한 후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TFT 구성 후 두 번째 모임인 이날 회의에서는 사측이 진료와 진료지원에 관한 필수유지업무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노조측에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날 회의는 사측의 의견서에 대해서만 논의가 이뤄졌을 뿐 노조측에서는 필수유지업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회의 참석자는 전했다.

회의 참석자는 "양측의 입장을 듣고 논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노조측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측 입장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회의가 끝났다"고 말했다.

한편 TFT는 앞으로 3~4번의 회의를 더 진행,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범위를 설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