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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악몽 또" 의사나 환자 모두 걱정


[ 2007년 03월 14일 03시 16분 ]

“의약분업 당시의 뼈 아픈 경험은 의사에게도 국민에게도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21일 전국 대규모 궐기대회를 앞두고 장동익 범의료 의료법 비상대책위원장이 “한국 의료를 망가뜨린 ‘의약분업’의 뼈아픈 역사가 더 이상 되풀이되서는 안된다”며 강도 높은 투쟁을 선언했지만 ‘의약분업’ 사태를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의 우려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14일 장동익 회장은 내일(15일) 있을 의료법 공청회와 관련, “의료법 개악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환자의 건강을 생각했던 흰 가운의 역사는 여기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호소하면서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집단 휴진과 대규모 궐기대회가 예고돼 있는 21일에는 “더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고 단언하고 “이날 의사의 진료권을 바로 세움으로써 미래를 위한 포석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만들자”고 장동익 회장은 주문했다.

그러나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대해 부분적으로 타당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생명까지 담보하는 극단적 행위는 도덕적·사회적으로 수긍할 수 없다”는 여론은 또 다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당장 내 아이가 아픈데 병원들이 일제히 문을 닫으면 어느 누가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냐”는 우려 섞인 항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료법 개정에 반발하는 의사협회의 몸부림을 ‘기득권 지키기’로 인식하는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는 지난달 11일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며 과천으로 집결한 의사들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썰렁한’ 눈초리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의료 분야의 한 전문가는 13일 “국민들은 이미 지난 2000년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슬로건을 현실화한 의약분업에 의사들이 반발해 일어났던 ‘의사파업’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들의 고통을 담보로 한 의사들의 휴진은 국민들의 이성을 마비시킬 수 있다”며 “의사들은 집단휴진 이외에 이성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들의 건강권을 담보로 집단 휴진을 한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정부도 극한 대립보다는 문제점을 찾아내 보완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입법예고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비롯해 국무회의, 국회 등에 상정되면 의견이 반영될 소지는 점점 줄어들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러한 우려를 잠재우고 의료법 개정안을 저지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