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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면 법적 대응" vs "모이자! 투쟁"


[ 2007년 03월 14일 21시 50분 ]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안을 정부 손안에 있을 때 중도 하차시키기 위해 세운 투쟁+정책 공략법을 가시화시키고 있다. 전략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회원 결집 행보에 나선 것.

더욱이 이 같은 전략이 정부가 집단 휴진 사태가 벌어지면 의료기관은 물론 의협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힌 시기에 일고 있어 양측의 대립각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4일 의협은 ‘21일 투쟁 참여를 독려하는 호소문’과 ‘의료법 반대 의견서 개별 제출 운동 전개’라는 글을 띄워 회원들의 동참을 요구했다.

투쟁과 정책 공략으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가기 전 자동 폐기시키겠다는 전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회원 참여를 유도하고 나선 것.

의협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어필해 복지부를 압박하고 국무회의 통과를 저지시킬 것”이라면서 “회원 참여는 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21일 집회와 관련해서는 회원 동원을 책임지기로 한 지역의사회의 행보가 바빠졌다.

각 의사회는 진료현실이 유린되는 현실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투쟁 참여를 호소하고 있고 특히 비대위 정책위원장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의사회는 집회의 의미까지 분석, 안내하는 등 적극적이다.

경기도의는 “이번 집회는 25일 입법예고가 끝난다는 점에서 전술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면서 “다음 절차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정책 공략, 즉 반대 의견 표명에 대해서는 협회 차원서 개별 제출을 독려하고 있다.

의협은 그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과 개정안 통과 시 불어 닥칠 역풍에 대해 크게 5가지로 분석하면서 전국 회원의 개정 반대 의견 접수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의협은 14일 회원들을 상대로 “입법예고 기간에 개인 차원에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 많을수록 개악 저지에 힘이 된다”는 글을 띄웠다.

한편, 의협이 전략적으로 회원 결집을 유도하고 나선 이날(14일) 오전에는 복지부가 의료계의 집단반발에 대해 법적 대응할 수 있다고 발표했었다.

기자브리핑을 통해 “집단휴진으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를 주도하고 있는 단체 중앙회는 공정위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것.

14일 기점으로 양측의 갈등은 더욱 첨예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사단체들이 불참을 선언한 오늘(15일) 의료법 공청회는 본격적인 대립의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