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긴장감 팽팽 공청회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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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감 팽팽 공청회場 "악법 철회하라"


[ 2007년 03월 15일 05시 07분 ]

오늘(15일)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리기 전 의료계가 예정대로 ‘의료법 개정 전면 거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의료법 개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는 등 강도 높게 작성됐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공청회 시작 직전 ‘졸속 의료법안 공청회에 대한 범 의료계 입장’이라는 공동 성명서를 들고 나타났다.

하지만 성명서 발표는 진행 측과 협의가 되지 않아 공청회장 밖에서 이뤄졌다.

3개 단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의료법 개정 논의가 상식이하의 절차를 거치고 있고 공청회 또한 요식 행위로 이뤄지고 있다며 복지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단체는 “정부가 의료계와 합의를 이룬 것처럼 호도하면서 입법예고를 강행한 뒤 엉터리 법안에 무더기 하자가 발견되자 재차 정정 공고를 하는 등 개정 작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이들은 또 “복지부가 조급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입법예고 기간이 10여일이나 남았는데도 서둘러 공청회를 서두르고 있다”면서 공청회 불참 이유를 밝혔다.

특히 단체는 불법 무면허의료행위 허용, 의료행위 정의의 독단전 재단, 비급여의 할인 및 알선 등의 독소조항을 소개하면서 의료법 개정안을 ‘악법’으로 규정했다.

특히 이들은 유사의료행위의 허용 문제를 우려했다.

단체는 “결국 의료의 하향평준화로 의료의 전문성은 무시되고 통제만 강화돼 시해에 역행하는 관치가 심화될 것이며 의료기관의 자율성은 훼손될 것”이라면서 절대 철회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3개 의료인 단체는 “정부는 현재의 의료법안을 전면 철회하고 의료법 개정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