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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항생제 공개, 의료기관 서열화 초래"


[ 2007년 03월 15일 21시 56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올해부터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에 대한 평가를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평가결과 공개가 병원의 서열화를 부축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환경의 전반적인 개선 노력이 선행되지 않은 채 단순한 항생제 사용에 대한 강제적 삭감이나 의료기관의 순위 공개 등은 진료 현장의 왜곡 현상을 더욱 초래할 수 있다는 것.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주관한 '수술 감염 예방활동 증진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원한 원장은 "병원감염의 감시와 전국적인 감시체계가 필요한 것은 병원들의 자발적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의료기관의 지명도와 서열화를 부축이기는 상황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로 다른 의료환경에서 병원들의 단순한 순위 비교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본래 목적과 다르게 병원감염의 빈도나 항생제 사용규모가 공개될 경우 자칫 병원들의 정직한 감염감시 노력이 좌절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신 원장은 감염관리 활동의 점진적인 확대에 공감하면서도 엄격한 감염관리 활동을 위한 인력과 재원을 갖추고 있는 병원이 전체의 31%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대한산부인과학회 보험위원회 류기성 부위원장 역시 수술 부위 감염에 대한 항생제 사용이 단순한 사용량 측면에 국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류 부위원장은 "의료환경 수준 개선 등의 문제를 선행 해결과제로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생제 사용량만을 평가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예방적 항생제 사용은 우리 실정에 적합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포괄적인 선행 연구를 통해 수행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의료계는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가 평가공개 등으로 병원들의 사용량을 통제하기 보다는 인센티브 제공 등 자발적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것을 주문했다.

신 원장은 "병원 경영자가 병원감염 관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포지티브한 자극을 주는 방안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행위가 현행 수가로 보상되지 않는다면 일선 병원들의 바람직한 감염관리 활동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순천향대 부천병원의 경우 지난해 수술 부위감염 예방활동에 4953만원의 재정을 소요했지만 현재 수가체제로는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신 원장의 설명이다.

류 부위원장은 "항생제 사용평가를 위해 우선적으로 의료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의료환경과 항생제 사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후 정부와 의료계가 공조해 의료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