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법 개정 저지 다음 타깃은 국회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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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저지 다음 타깃은 국회 '올인'


[ 2007년 03월 16일 03시 04분 ]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가 정부의 의료법 개정 움직임을 '의료발전을 저해하는 폭거'라고 규정, 강력 대응할 방침을 재천명했다.

특히 단체는 투쟁 올인 시점을 국회로 겨냥하면서 의협에게는 그간의 회무 미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료법 개악 정국을 돌파하라고 촉구했다.

개원의협은 16일 회원들에게 호소하는 성명서(15일자)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개원의협은 성명서에서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범 의료단체의 대 정부 투쟁에 흔쾌히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개원의협은 의협 장동익 집행부가 정부의 의료법 개악 시도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개원의협은 “회무 미숙과 판단 오류로 혼란을 야기하고 회원들을 불안하게 만든 책임을 통감하고 의협은 앞으로 의료법 개악 정국을 돌파해 나가라”고 강변했다.

단체는 또 의료법 개정안을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정부를 향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개원의협은 “정부가 의료법 개악을 강행하려는 것은 의료를 통제하고 의료 질을 하향 평준화시키려는 의도가 숨어있어 결국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단체는 정부에게 억지 논리로 의료법 개정의 타당성을 고집하는 태도를 버리고 국민과 관련단체들과의 대화를 통해 논란의 사태를 풀어가자고 권고했다.

개원의협은 “입법예고를 다시 하든지 아니면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백지상태서 밑그림을 그려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개원의협은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보건의료정책본부장과 팀장을 교체해 의료법 개정을 강행하려고 한다며 투쟁에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단체는 “외부의 압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의료계는 일사불란하게 개악 저지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면서 “법 확정의 최종관문인 국회 심의에 총력을 기울이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