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회 '의료법 개정 or 개악' 파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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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법 개정 or 개악' 파악 나서


[ 2007년 03월 16일 22시 17분 ]

의료법 개정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한 대립구도를 보이는 가운데 국회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첫 토론회를 개최, 의료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사회단체와 각 정당 소속의원이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공동주최하는 첫 행사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의 입장을 들을 수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과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상 보건복지위)이 의료연대회의와 ‘국민과 의료공공적 관점에서 바라본 의료법 개정안’을 주제로 오는 20일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그간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적 관점에서 벗어나 국민건강과 의료공공성측면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를 가 질 계획이다.

의료연대회의는 “이번 개정안이 크게 환자의 권리보호와 규제완화를 통한 의료산업화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그러나 환자의 권익보호 규정은 그동안 판례상 인정돼 온 환자의권리 확인에 그친 반면 병원과 의사의 규제는 대폭 완화됐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회의는 또 “이번 의료법 개정의 본질이 기존의 공공적 성격의 의료를 시장원리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흐름이 의정 간 대립양상으로만 전개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법 개정의 실체적 접근을 위해 정치권을 비롯해 각계 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토론회 개최 의미를 설명했다.

특히 이날 고경화·윤호중·현애자 의원이 3당 대표 자격으로 지정토론에 나서 의료법이 국회 통과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동안 국회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해왔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에서 세 의원이 각 당 대표로 참여해 의료법에 대한 당과 개인적인 소견을 밝힐 것으로 보여 법안이 국회로 넘어왔을 때 각 당의 입장을 사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의원실도 “토론회를 통해 당과 의원실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경북대 예방의학과 감신 교수를 좌장으로 가천의대 임준 교수(의료연대회의 정책부위원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지정토론에는 고경화·윤호중·현애자 의원 이외에 경실련 신현호 보건복지위원장, 의협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우봉식 홍보위원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주호 정책실장, 보건복지부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