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법학회(회장 한동관∙양삼승)는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법정책학적 검토와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개최돼 관심을 모은다.
토론회에는 이상돈 고려대 법대 교수,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이동필 변호사, 김강립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 정인화 대한병원협회 사업위원장,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 조갑출 대한간호협회 이사 등 10명이 참여한다.
학회측은 “의료법 개정안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법정책학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의료법이 올바른 방향을 잡고 국민의료 대계를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