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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없는 의료기관 건강보험서 퇴출"


[ 2007년 03월 16일 22시 00분 ]

복지부가 의료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경쟁력 없는 의료공급자의 퇴출이 용이하도록 시스템을 정립할 것이라 밝혔다.

16일 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제 1차 보건의료정책포럼에서 복지부 변재진 차관은 “현재 우리나라 여건상 어렵지만 장기적인 방향에서 경쟁력 없는 의료공급자는 건강보험에서 퇴출시키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는 경쟁만이 의료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복지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예상된다.

변 차관은 규제완화를 통해 진입장벽을 허물고 의료복지와의 조화 가운데 민간영역을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의료기관 설립주체의 다양화와 함께 획일적인 건보체계를 개선시켜 신의료기술과 신약의 시장 진입을 원활화하고 의료서비스산업 발전과 의료복지 간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미간보험의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시범적으로 국공립병원에 포괄수가제를 전면 실시하고 M&A, MSO와 상호간 수직적·수평적 결합을 통해 의료집중을 이룩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은 급성기 병상에서 장기요양 병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경영합리화를 꾀할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는 의약품 공급자와 의료기관간 이면계약 등 불투명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정통부와 협의해 RFID를 확대 의약품유통정보센터 설립을 통해 의약품의 제조, 유통, 소비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설립해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변차관은 “산업적 측면을 강조했지만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며 “공공의료의 기능강화와 보장성 확대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변재진 차관은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에 대해 “의료인이 싫어해도 국민이 원한다”며 “한발 더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