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의료연대회의'는 20일 오전 10시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의료법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사회단체와 각 정당 소속의원이 의료법 개정과 관련, 정부와 의료계와의 대립적 관점이 아닌 의료공공성 측면에서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발제는 '의료법 개정안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임준 의료연대회의 정책부위원장(가천의대 교수)이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나선다.
의료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우봉식 홍보위원장, 정부측에서는 보건복지부, 시민사회와 노동단체는 신현호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이 참석한다.
임준 의료연대회의 정책부위원장은 발제문에서 ▶ 의료법 개정의 배경과 목적을 살펴보고, ▶ 개정안의 쟁점을 의료서비스공급(제공)체계의 변화와 민간의료보험과 건강보험제도의 측면에서 검토하며, ▶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공공성에 미치는 영향과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