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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찍어내듯 붕어빵 진료 양산"


[ 2007년 03월 19일 03시 26분 ]

“신선한 느낌이 아니다. 피를 쏟는 느낌으로 나왔다. 의료법 개정을 둘러싸고 젊은 의사들에게 의료라는 개념 자체를 너무나 정치적이고, 너무나 사회적인 것으로 여기도록 하고 있다”

17일 의료법 개정에 관한 젊은 의사 포럼에서 전남대학교병원 류현호 전공의는 “기성 의사들과는 달리 열린 마음으로 의료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겠나라는 신선한 느낌을 가지고 나왔다”는 간호협회 조갑출 이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같이 맞받아쳤다.

그는 “한두 가지 사항을 고쳐서 될 거라면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잡음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거다”고 못박았다.

류현호 전공의는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예산에 차질을 빚으니까 이같은 안을 내놓은 것 아니냐”면서 “공장에서 찍어내듯 붕어빵 진료를 초래할 수 있는 ‘표준진료지침’은 의료 행위를 규격화할 우려가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간호진단’과 ‘표준진료지침’과 관련해 전공의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 송경호(서울대병원) 정책국장은 “새로운 시대 상황에 부응하겠다던 의료법 개정안은 현 정권의 성과 올리기에만 급급하게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누더기화’ 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와 간호사의 자격증을 나눈 이유는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 체계적인 분업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간호사는 의사의 진단적 접근, 치료적 접근을 보조하는 교육과정을 거친 집단”이라고 말했다.

“간호사가 진단을 한다는 것은 국가에 의해 구분된 ‘자격증’ 의 근간을 뒤엎는 개념”이라는 게 뼈대다.

동아대병원 지구덕 전공의도 “의학진단과 간호진단의 의미에 대해서 반복된 논의가 오가고 있는 것은 그만큼 논란의 소지가 크다는 의미”라면서 “전공의들이 혼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왜 굳이 진단이라는 용어 자체를 고집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삼양라면의 우지파동 사건을 예로 들면서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지구덕 전공의는 “삼양라면을 공업용 우지(쇠기름)로 튀긴다는 내용의 익명의 투서가 검찰에 접수되면서 언론에서는 공업용 쇠기름으로 라면을 튀긴다는 보도를 대대적으로 내보냈다”고 소개했다.

“국민들에게 삼양라면은 일제히 쇠기름으로 튀긴 라면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불신을 심어줬고 삼양라면은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신뢰를 잃었다”면서 “이후 삼양라면 대표가 인체에 무해함을 발표했으나 이미 삼양라면의 신뢰도는 추락하고 난 뒤였다”고 말했다.

지구덕 전공의는 “간호진단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의료에서의 용어가 가지고 있는 혼란과 파급 효과는 더욱 치명적”이라면서 “일단 ‘가고 보자’는 태도보다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외에도 전공의들은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시 형사 처벌토록 한 것도 의사들을 옥죄는 조항이 될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입원환자 병상이 있는 의원급에도 당직의료인을 배치토록 한 데 대해서도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