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대형병원은 버티고? 복지부는 삭감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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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은 버티고? 복지부는 삭감 임박


[ 2007년 03월 19일 21시 59분 ]

동일 성분 및 제형의 고함량 의약품이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저함량 의약품을 배수로 처방하는 저함량 배수처방이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4월부터 722개 품목을 중심으로 저함량 배수처방 모니터링 결과를 각 요양기관에 전달하고 관리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의 처방행태가 크게 바뀌지 않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보험재정 낭비를 막고 의료기관의 저함량 배수처방 행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진료비를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 시행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심평원의 지난해 10~11월 저함량 배수처방 관련 청구실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저함량약제 100대 품목에 대한 배수처방이 발생한 종합전문병원은 지난 5월 42곳에서 43곳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처방건을 비교해도 지난 5월 처함량 배수처방이 100건 이상 발생한 종합전문병원은 40곳에서 10~11월 39곳으로 1곳이 줄어들었을 뿐이며 50~30건이 발생한 기관이 새로 포함됐다.

종합병원 역시 저함량 100대 품목 발생기관 수가 지난 5월 233곳에서 231곳으로 단 2곳이 줄어들었으며 병원급의 경우 496곳에서 475곳으로 21곳이 감소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함량 배수처방의 경우 총 발생요양기관의 1%를 차지하는 상위 100개 요양기관이 전체 발생건수의 35.9%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돼 발생건수 상위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의원급의 경우 실태조사를 시작한 4월에 비해 저함량 배수처방이 발생하는 기관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전체 발생기관 수를 감소시키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저함량 청구약품목수는 지난 4월 이후 571~583개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발생건수는 11월까지 37.1%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저함량약제비 역시 4월 대비 19.7% 감소, 연간 예상차액이 183억원에서 142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의원급의 경우 배수처방 발생 기관이 지난 5월 8729곳에서 11월까지 7711곳으로 감소, 100건 이상 처방이 발생하는 기관수가 지난 5월 273곳에서 58%가 줄어든 113곳이었으며 50~100건 사이 발생기관도 324곳에서 157곳으로 낮아졌다.

대형병원 등의 처함량 배수처방 행태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심평원은 의료진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처방을 바꿀 수 있는 의원과의 차이점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병원 규모가 클수록 사용약제나 약처방과 관련해 의사가 단독으로 이를 수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처방약을 변경하는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의원급에서 효과가 더 신속히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각 지원에서도 종합관리제 항목에 저함량 배수처방을 포함시켜 개별 방문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며 "복지부에서도 배수처방의 개선을 위해 고시에 이를 명시하고 진료비를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