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공적 관점에서 개정 의료법은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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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적 관점에서 개정 의료법은 '꽝'


[ 2007년 03월 20일 03시 06분 ]

“이명박 서울시장은 청계천 사업을 진행하면서 4000명을 만나고 다녔다. 그런데 34년만에 120개의 조항이 대폭 손질되는 ‘의료법’을 진행하면서 정부는 고작 10번의 회의만 거치지 않았나.”

20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국민과 의료공공적 관점에서 바라본 의료법 개정안’토론회[사진]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이학승 회장은 긴급 발표를 요청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조율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강력한 성토다.

또한 이학승 회장은 “돈 안되는 과는 없애면서 편의점이나 주차장, 장례식장, 스타벅스가 들어설 수 있도록 부대사업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게 개정안”이라면서 “이것이 과연 의료산업의 육성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 초래를 우려했다.

이학승 회장은 “2007년 전공의 연봉 현황만 살펴봐도 현대아산병원이 최고 연봉을 받는 것으로 집계된 반면 최하위 병원과 2배 가량 차이가 난다”고 꼬집었다.

특히 “전국의 수재들이 1등 기업 병원에 모이고 있으며 현재 병원 구도가 그렇게 형성됨으로써 각 병원의 젊은 의사들은 기업형 병원의 브랜치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지 모른다”고 젊은 의사들의 우려를 제기했다.

이는 “국민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게 아니라 좁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이학승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또한 “이 법안에서 ‘투약’과 ‘간호진단’ 은 쟁점 차원을 넘어 직역간의 갈등을 유발할 할 수 있는 위험한 사안”이라면서 “국민 건강에 상당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의사들의 반발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졸속적으로 법안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실장도 “의료를 성장 동력 산업으로 규정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면서 “병원을 수출하거나 환자를 수입해 돈 버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 아산병원 등은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워 다른 병원과의 규모에서 차이를 벌여왔다”면서 “의료기관의 인수, 합병은 의료 영리화와 맞물려 대규모 의료자본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인수와 합병을 합법화하다는 것은 의료기관 사이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살아남기 위해서 병원의 영리 활동을 강화하는 운영 방식을 고찰시킬 것”이라는 게 골자다.

이에 이주호 실장은 “다수의 의사, 보건의료인, 병원 노동자, 시민단체, 국민간의 공동 논의 구조를 통해 의료산업화에 맞서 보다 근본적으로 의료 시스템의 제자리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