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과천벌 의료법 반대 대규모 집회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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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벌 의료법 반대 대규모 집회 '스타트'


[ 2007년 03월 21일 04시 28분 ]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기 위한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범의료계 4개 단체가 참하는 대규모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1일 의료계 4개단체는 오후 2시부터 과천정부청사 앞에 집결, '의료법 개악저지 범의료계 총 궐기대회'를 통해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원점부터 의료계와 다시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이들은 의료계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향후 면허증 반납을 비롯한 의료기관 휴폐업 등 투쟁의 수위를 높여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것을 분명히 했다.

범의료계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말살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상품화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보건의료 4개 단체는 의료법 개악저지를 위해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대정부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의협 장동익 회장은 "만일 엉터리 의료법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고 국회에 상정된다면 4개 단체는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며 "강력 투쟁 과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결과에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규정했다.

한의협 윤한룡 비대위 위원장은 "국민의 건강권을 저버린 정부는 정부도 아니며 보건의료인들을 기만하는 정부가 어느 나라 정부란 말이냐"고 비판하고 "사생결단의 의지로 정부의 어리석음과 밀실책동을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강력투쟁을 선포했다.

치협 안성모 회장 역시 "의료인들이 뭉쳐 강력한 투쟁을 벌이자 복지부가 이제 와서 유사의료행위를 삭제하려는 등 회유와 협박을 자행하고 있다"며 "의료인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범의료계 단체는 강력투쟁과 함께 ▲의료법 개악 중단 및 재논의 ▲의료법 개악 추진과정에 대한 공개사과 ▲유시민 장관 사퇴 ▲의료법상 유사의료 행위 배제 등 불법 의료 차단 대책 마련 ▲의료인의 자율성 보장하는 의료정책 수립 등의 5개 대정부 요구안을 채택했다.

아울러 의료계는 이번 궐기대회를 통해 의료법 개정이 강행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 200여명이 가운을 입고 상려 행렬을 연출하는 '국민건강 장례식'을 비롯해 유시민 장관 물풍선 투척 등 다양한 이벤트를 함께 벌일 예정이다.

범의료계는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대 피해자는 국민 여러분"이라고 하고 "의료법 개악 저지 운동에 국민들이 함께 동참해 달라"며 의료법 개정반대 운동의 확산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