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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韓·齒, 오늘 유 장관 직무유기로 고소
[ 2007년 03월 21일 04시 13분 ]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3개 의료단체가 21일 유시민 복지부장관을 직무유기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의료법 개악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윤한룡)는 이날 오전 유 장관을 불법무면허의료행위 조장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의료 3단체의 이날 고소장 접수는 오후 2시로 예정된 과천벌 궐기대회에 앞서 복지부에 대한 투쟁의지 표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들 단체는 고소장에서 복지부가 운영하는 불법의료신고센터의 경우 처리실적이 연간 4~5건에 불과한 것에 대해 불법의료행위를 단속할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유 장관은 무면허의료행위 등이 횡행해 국민건강에 큰 위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법상의 제반권한에 따라 이를 단속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사실상 방임 내지 포기하고 도리어 이를 양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는 도저히 국민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복지부장관이라고 볼 수 없는 행태라고 판단, 직무유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소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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