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D-10 새 간호등급가산제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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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새 간호등급가산제 '불씨' 여전


[ 2007년 03월 21일 22시 00분 ]

새 간호등급가산제 시행을 불과 열흘 남짓 앞두고 중소병원의 반발이 거세다. 이와 관련, 간호협회는 21일 “일단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6등급 산정도 안 된다는 얘기는 사실 간호사 확보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간협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간호등급 신청을 하지 않은 병원이 적지 않다는 점은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이라면서 “차라리 허가 병상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쪽이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까지 복지부도 예정대로 제도를 시행하는데 변함이 없을 것이라 밝히고 있다”면서 “오는 2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앞서 이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새 간호등급가산제 도입과 7등급제 신설로 병원들이 간호사 채용을 늘려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20일 대한중소병원협의회(회장 정인화)는 성명을 통해 “간호사 확보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중소병원의 경영 현실과 인력수급의 문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들은 ‘중소병원의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점을 들어 지난해부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되는 것이어서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병원협의회는 우선 반대 이유로 중소병원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간호 인력을 채용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새 간호등급가산제도는 시행 전부터 간호사 인력난에 대한 병원과 간호사 간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됐던 사안.

중소병원협의회 정영호 총무이사는 “중소 병원의 75%는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다음달부터 7등급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간호사를 구하지 못하면 오히려 의료서비스 질 저하는 물론 병원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쳐 결국 병원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병원의 경우 가동병상이 허가병상보다 20% 부족한 상황이며, 가동하지 않고 있는 병상에 대해 실질적인 간호를 제공토록 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라는 지적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 간호협회 한 관계자는 “중소병원협회 등 일부 병원에서 간호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중소병원의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7만 여명의 유휴 간호사 중 68%가 재취업을 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간호협회는 “오히려 휴직 간호사 재교육과 중소병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이 선결 과제”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아울러 “중소병원의 이 같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병원, 정부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