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무차별 장례식장 송사…다급해진 병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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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장례식장 송사…다급해진 병원계


[ 2007년 03월 22일 03시 10분 ]

장례식장 불법 운영에 따른 집단 고발사태로 위기에 봉착한 병원계가 대책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얼마전 대법원과 검찰청, 복지부, 건교부 등 관계부처에 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병원 장례식장 설치와 관련한 건의서를 제출했던 병원협회가 이번엔 회원 병원을 대상으로 긴급 현황조사에 착수했다.

병협은 고발 당한 전국의 일반주거지역 내 병원 장례식장의 사건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현행 법령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만큼 현황조사 결과를 통해 송사에 휘말린 병원들의 억울함을 관계부처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병원계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병원 장례식장 문제는 지난 2005년 9월 29일 대법원이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병원 내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판시하면서 야기됐다.

병원계에 불어닥칠 후폭풍을 예견한 병원협회는 대법원 판결 직후 회원 병원을 대상으로 실태파악에 나섰지만 미미한 회신율로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했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특정 전문장례업자가 전국 103개 병원을 대상으로 장례식장을 불법운영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현재 이들 병원은 벌금처분, 기소유예, 조사 또는 재판 등이 진행중인 상태다.

고발 대상은 삼성서울병원을 제외한 대형병원들과 중소병원 상당수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병협이 뒤늦게 관계부처에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온 상태여서 결코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병협은 우선 문제가 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법령이 개선되기 전까지 처벌이 유예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병협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병원들이 일반주거지역에 있으면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대다수의 병원들이 범법자로 몰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원 병원들의 현황조사가 끝나는 대로 관계 부처에 병원 장례식장의 현실을 알려 불합리한 법률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