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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민원 폭증


[ 2007년 03월 23일 02시 37분 ]

의료이용 고충처리 사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진료비 적정확인 민원이 해를 거듭하면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단의 의료이용 고충처리 사업은 크게 의료고충 상담, 진료비 적정확인, 의료사고 등 무료 법률상담 등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22일 공단 고객지원실의 '진료비 적정확인 처리실적'에 따르면 지난 2004년 3284건이었던 진료비 확인민원 처리건수가 2005년 1만4222건, 지난해 10월까지는 1만8804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에 따르면 진료비 적정확인은 요양기관이 가입자로부터 징수한 진료비의 적정여부를 확인, 과다 납부한 진료비를 환불조치함으로써 가입자의 고충을 처리하고 진료비에 대한 정보 비대칭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월평균 처리건수 역시 지난 2004년 273건에 불과했지만 2005년에는 1185건, 지난해에는 1880건으로 늘어나 무려 588%에 이르는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진료비 적정확인에 따른 환불결정도 크게 증가해 지난 2004년의 경우 1088건에 대한 환불금액이 2억5146만원이었지만 2005년에는 4168건, 환불금액 8억8510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 10월까지 4460건에 대한 환불결정이 내려져 금액도 10억358만원에 달했다.

진료비 적정확인과 함께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의료사고 등에 대한 법률적 상담도 지난 2004년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입자가 의료전문 지식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04년 10월부터 지역본부별 자문변호사를 선정해 무료로 권리구제 방법 및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월평균 26건이었던 무료 법률상담은 지난 2005년 총 653건, 월평균 54.4건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 10월까지는 865건이 접수돼 월평균 86.5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현재 급여·비급여 항목을 포함해 급여기준과 관련한 민원 및 요양기관 이용의 불편사항이 접수될 경우 본부를 포함한 227개 지사에서 상담내역을 등록하고 있으며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지 확인이 필요 시 출장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