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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포화상태, 병상총량제 때가 왔다"


[ 2007년 03월 22일 21시 54분 ]

대형병원들의 몸집 불리기 경쟁이 가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의 수장이 병상총량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병원협회 김철수 회장[사진]은 22일 63빌딩에서 열린 서울시병원회 정기총회 축사를 통해 "이제는 병상총량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병상총량제는 무분별한 병상 확충을 규제하기 위해 각 시도별로 해당 지역 병원들의 총병상 수를 제한하는 제도.

그동안 환자들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따른 대형병원들의 무차별적인 병상 확장 규제 수단으로 심심찮게 그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김철수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대형병원들의 병상 확충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수도권 소재 대형병원들은 지난 2005년부터 경쟁적으로 병상 확충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들 병원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환자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이는 곧 지방병원들의 경영난으로 이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철수 회장은 "병상총량제는 작금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책인 동시에 더이상 미뤄서는 안될 과제이기도 하다"라고 피력했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병상총량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어 김 회장 주장의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병상총량제'를 제안하자 "쉽지 않은 일"이라고 거부 의사를 피력했다.

유 장관은 당시 "중증의 병 치료에서는 병원별로 경쟁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물리적인 방법으로 병상수를 제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2006년 2월에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병상 불균형의 해소방안으로 시도별 병상총량제를 제안했지만 복지부 역시 부정적인 견해를 전했다.

복지부는 "시도별 병상총량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규제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병상에 대한 관리없이 신규허가를 규제할 경우 시장진입을 과도하게 억제한다는 비판과 함께 기존 병상의 경쟁력 악화로 병상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철수 회장은 이 같은 정부의 태도에 대해 "다분히 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며 "이제는 정치성을 떨쳐 버리고 병원계의 현실을 직시한 상태에서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