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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관련 녹취록 공개" 초미 관심


[ 2007년 03월 22일 21시 59분 ]

의료법 개정안의 실무회의를 전담했던 전 의료정책팀 임종규 팀장이 의료법을 논하는 테이블에 돌연 모습을 드러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좌담회에는 경실련 신현호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고 범의료 의료법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우봉식 위원장과 임종규 팀장이 나란히 앉아 이목을 끌었다.

이들은 의료법 개정안 중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대안 등을 자유롭게 논의했고 조만간 녹취록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우봉식 홍보위원장은 "테이블서 오갔던 모든 내용이 녹음됐다"며 "양측 모두 내용을 확인한 뒤 의료계를 포함해 모두에게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구성의 실무를 총괄했다가 갑작스럽게 자리를 떠났던 정부 인사의 출연은 선발 투수의 재 등장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는 등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특히 의료계는 실무작업을 책임졌던 임종규 팀장이 자신들의 입장을 정부에 적극 전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우봉식 범의료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의료법 개정 논란 사태의 중심에 있는 임종규 팀장이 책임을 통감하는 듯 했다"면서 "앞으로의 작업에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임종규 팀장은 이날 모임은 이미 계획돼 있던 행사여서 참여한 것일 뿐 어떠한 의도도 없었다고 일단락해 이같은 기대가 현실화 될지는 미지수다.

임 팀장은 "좌담회 성격이라서 의료정책팀에 특별히 전달할 내용도 없고 특히 직접 관여할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면서 "좌담회에 참여는 했지만 개정 작업에 관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같은 시간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이 국회서 있던 의료법 토론회에 참석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별다른 의미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서 어떤 담화가 오갔는지 공개될 녹취록의 내용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