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장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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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회장 "복지부, 의료계 이간질" 맹비난


[ 2007년 03월 23일 02시 40분 ]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복지부가 병원협회와 간호협회에 얼마나 많은 로비를 했는지 확인됐다.”

장동익 회장은 22일 충북의사회 제54차 대의원총회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복지부를 맹공하고 나섰다.

장동익 회장은 “개정안 35조에 의하면 간호사 업무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기획 및 수행’이라고 명시한 반면, 의사 업무로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에 한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와 같은 조항만 살펴봐도 정부가 의사-간호사-약사를 수평적인 위치에 올려놓고 간호사가, 약사가 각 직능을 뛰어넘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장동익 회장은 “의료계를 의협과 병협으로 양분화 시키려는 복지부의 음모도 도처에 숨어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여기 함정, 저기 함정, 사방이 함정”이라고 성토했다.

단, “의협 집행부로서 대응에 미숙했던 부분도 인정한다. 그러나 열 차례의 실무작업반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문제를 지적했을 때 복지부가 차일피일 미룬 것이다. 의사협회가 합의해놓고 때늦게 억지를 부리는 것이 절대 아니다”고 그는 잘라 말했다.

충북의사회 윤창규 회장도 복지부의 행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더 이상 소수의 비도덕한 의사를 내세워 전체 의사들을 매도하지 말라”면서 “복지부는 국민들에게 단기간에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하려다보니 어쩔 수 없이 저수가 정책을 펴왔음을 솔직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윤창규 회장은 “어느 누구도 진료 현장을 떠나기를 원하는 의사들은 없다. 자율적 판단에 의한 소신 진료를 원할 뿐”이라면서 “아직도 의사들은 허가받은 도둑, 고수익 사업자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 현 주소”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전 세계의 선진국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의료수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저수가 다혜택’을 근간으로 보험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진단했다.

윤창규 회장은 “이번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과거에 비해 환자와 의사간 신뢰도가 추락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