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금융권 홀대받는 병원계, 돈줄 숨통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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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홀대받는 병원계, 돈줄 숨통 트이나


[ 2007년 03월 23일 02시 54분 ]

정부가 병원들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의료법인 채권발행 허용'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들의 채권발행을 허용하는 안건을 제출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장기적인 자금 조달이 어려운 병원계의 현실을 감안, 비영리법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 숨통을 터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의료기관이 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권을 찾더라도 대부분 단기대출 만을 허용하기 때문에 의료기관들은 높은 이율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이 마저도 용이치 않은 의료기관은 사채를 쓰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게 병원계의 전언이다.

때문에 장기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한 채권발행이 허용될 경우 자금난에 시달리던 의료기관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들이 장기적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 채권 발행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의료법인 채권 발행 추진' 소식에 병원계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대한병원협회 김철수 회장은 "정부가 병원들의 어려움을 알고 채권 발행을 허용하겠다고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이어 "채권 발행이 허용되면 장기적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많은 병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료법인 채권 발행이 현실화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채권 발행과 관련해서는 증권거래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지부는 재경부, 금감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또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면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법인 채권 발행은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녹록한 작업은 아니다"면서 "우선 관계부처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