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정위, 제약사 조사 발표 3월→5월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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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약사 조사 발표 3월→5월 연기


[ 2007년 03월 23일 03시 07분 ]

당초 3월말로 예정됐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사 실사조사 발표가 5월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유희상 단장은 23일 “검토해야 할 자료가 워낙 방대해 발표시기까지는 1~2달 정도 더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실사조사가 마무리 될 당시 3월 말께 조사결과를 발표하겠다는 당초 예상보다 상당 기간 지연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 중순까지 국내외 주요 제약사를 중심으로 지방 지점을 막론하고 많게는 한 제약사를 2~3회 반복 방문하거나 혹은 한 제약사를 대상으로 2~3일 동안 집중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도높은 실사조사를 단행했다.

또 조사가 마무리 될 당시 "한 두달 후에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 늦어도 4월 이전으로 발표시기를 예상한 바 있다.

유 단장은 “업체 수가 워낙 많을 뿐더러 각 분야별 개선해야 할 제도적 사항도 적지 않아 검토작업을 완료하는 데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정위 측이 “상당부분 불공정관행을 포착했다”고 수차례 언급했던 점에 비춰봤을 때 제약사 조사 중 적발된 리베이트를 비롯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적지 않음을 방증한다.

또한 제도개선에 무게를 두겠다는 것은 단순히 제약사 리베이트 적발 수준에 그치지 않고 이번 기회에 제약산업 불공정거래에 관련된 제도에 과감히 칼을 대겠다는 것으로 관측된다..

유 단장은 “검토작업이 마무리 될 때쯤 발표 수위도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며 제약사 실명 공개 등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제약사와의 불공정 거래를 한 의료기관을 포함 의·약사로의 확대 조사와 관련해 유 단장은 "모든 자료가 정리될 때쯤 윤곽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자세를 견지했다.